우리가 알아야할 상식 '재난기본소득'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을 하는 조건을 골자로 하는 일명 ' 재난기본소득 ' 이라는것이

시행되려고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 권은 이재명도지사가 적극적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에 대해선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여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더 주는 곳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방침 표명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가계 지원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는 이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가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다. 삶에 지쳐 계신 우리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단 몇 개월만이라도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사님과 의장님이 상의해 경기도의 가용 가능한 모든 기금을 동원했다”고 동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 출처 news1 뉴스 jhk102010@news1.kr -

https://www.news1.kr/articles/?3885875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 부천은 지급 제외 검토”(종합)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골자는 3개월 한시적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고하는게 목표인데

이 내용이 웃긴게 뭐냐면 지금 다가오는 총선에 관해서 포퓰리즘 정책이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겁니다.

 

포퓰리즘이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국민의 생계가 관련된 사항인데 정치적인 모습으로 호도하는것이 매우 안타까웠던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경하게 나가자 부천시장은 꼬리를 내립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금 조달은 각 지자체에서 추가금을 지원하게되면 경기도 산하 지자체 마다 다른금액이 산정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는 아직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것 같지만 근처 지자체인

 

이천, 여주는 이미 시행하려고 준비중이더군요.

 

그중 이천은 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천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좀더 쉬웠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권역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대리수령을 하려면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겠죠?

 

 

 

제일중요한 지역화폐 활용방안은 대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됩니다.

http://www.gmoney.or.kr/

 

 

가끔식은 월급에 찍혀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을 할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돌아온다고하면 조금은 더 씁쓸할거 같네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쓸곳이 많긴합니다.

하지만 내용골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매장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쓰는 식당이나 옷가게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